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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지역과 정률�?별도적용 중소병원 기피현상 심화 방지 군지�?병원 경영상태 고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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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현행 본인부담률은 ‘제도·정�?본인부담기준>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�?에서 참고하여 주시�?바랍니다.

①의료기관 개설�? 의료기관�?�?또는 의료�?“의료인등�?�?아닌 자는 의료�?관�?광고(의료인등�?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, �?밖의 방법�?의하�?의료행위, 의료기관 �?의료인등�?대�?정보�?소비자에�?나타내거�?알리�?행위, “의료광고�?�?하지 못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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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�?신고하여�?한다.

①의료인은 �?법에 따른 의료기관�?개설하지 아니하고�?의료업을 �?�?없으�?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경우 외에�?�?의료기관 내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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